[테크홀릭]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특허 침해 소송 대상 특허가 LG화학의 선행 기술이라는 주장을 담은 제재를 요청했다. 이로써 두 기업간의 배터리 소송전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ITC에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3일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이 특허(특허번호 994)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이번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배터리 기술(A7 배터리)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논의한 프리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도 증거인멸을 했고, 이에 따라 제재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 발명 이전에 A7 배터리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참고해 특허를 고안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A7 배터리는 LG화학의 선행 기술이며,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공급된 바 있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는 점도 인정해달라고 했다.

이번 요청을 ITC가 받아들인다면 SK이노베이션엔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사건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맞소송으로 시작됐다.

당시 ITC는 증거 인멸을 이유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했고 재검토를 거쳐 다음 달 5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ITC는 올초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상황이다. 이번 요청 수용으로 ITC가 증거 인멸을 문제 삼는다면 SK이노베이션은 또 다른 소송인 특허 침해 소송마저 궁지에 몰릴 수 있다. 

더욱이 지난달 말 국내 법원은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침해 소송에 맞대응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대상 특허가 10년 동안 쟁송하지 않기로 ‘부제소 합의’된 특허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ITC는 SK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예비결정을 다음달로 예정했다가 코로나19 등으로 일정을 미뤘으며 LG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예비결정을 내년 3월19일에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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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필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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