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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정책·입법 매우 우려-투자·고용 가능한 환경 만들어 달라"30대 기업 CHO 간담회 참석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호소

[테크홀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영계의 우려 사항을 반영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손 회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 정책을 설명하고 30대 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30대 기업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정책과 입법이 기업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손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타국에 비해 선방하고 있다고는 하나, 생산·투자·수출 등 주요 실물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마이너스"며 고용도 민간 부분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의 출혈 경영과 구조 조정도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 현장의 노사 협력과 노동제도의 선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여기에 더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 등의 부담은 기업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 저하시키고 있다"며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입법도 기업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많아 경영계로서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춘다면 당연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 사업장 내 쟁위행위 금지 등 사용자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들도 반드시 함께 개선돼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문제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현행과 같이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유지하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금지하는 게 ILO가 강조하는 노조의 자주성 확보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손 회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그 취지는 수긍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수탁사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가입을 원하지 않는 종사자에게까지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또한 기업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법안 중의 하나이며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처벌 조항을 높여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기업가의 경영관리 책임과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적합하게 정립하고, 선진국들과 같이 사후 처벌적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적 패러다임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 회장은 "지난 2019년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간 합의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사항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선도 이제는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위기뿐만 아니라 치열한 국제경쟁 과정에서 고용문제를 다루어 나감에 있어 사회 안전망 강화도 중요한 국정과제이지만 다른 한 축인 고용과 노동의 유연성도 동시에, 균형되게 개선돼야 하는 개혁과제임을 항시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지금의 위기를 함께 견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며 "산업과 경제구조의 변화에 맞도록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일터혁신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하반기 청년 신규 채용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며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기업의 성장과 연계된 소중한 인적 자원인만큼, 어려운 시기지만 비대면 면접 방식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년 채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코로나19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이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과 어른 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어려운 시기이지만 노와 사, 원청과 하청간 상생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위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찾아 온다고 한다. 지난 7월 노사정이 함께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의 정신을 살려 하청의 취약근로자 배려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손경식 #이재갑 #기업 #CHO #간담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 정책을 설명하고 30대 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30대 기업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경제TV 갈무리)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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