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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 "경제3법 등 기업부담법안 정기 국회서 보류해야"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문제 제기

[테크홀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7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회에 200건이 넘는 기업부담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말한 뒤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이니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 논의를 보류하거나 위기 속에 있는 경영계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백우석 OCI 회장, 심갑보 삼익THK 고문,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도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가 고착화 됐으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등 세율 인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위축돼 왔다"며 "지난 2년간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이 38%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방향을 돌리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 아니라 영세상인들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와중에 이번 정기국회에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손 회장은 "이사회에 외국금융투기자본과 투기세력들의 참여를 허용해 기술과 영업기밀을 노출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지적한 뒤 지주회사로 해금 자회사 지분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도록 한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주주에게 매우 큰 경영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법안에 대해 손 회장은 "블랙컨슈머와 법률브로커에 의한 소송남발과 기획소송제기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과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 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이라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수급제한을 푸는 등 노조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염려된다"며 사용자에게 불리한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삭제, 노동쟁의시 사업장 점거 불허, 대체근로 허용 등의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글로벌 경쟁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각종 경영환경 규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 등을 개선하고, 노동권 강화,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과 맞뭐 노동유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도 함께 추진해 우리나라가 국내외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싶은 곳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200개가 넘는 기업부담법안에 대해 종합 건의서를 작성, 이달 중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단체 공동대응 강화 등을 통해 경영환경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경총 #경제3법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롯데호텔에서 '경총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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