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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검찰發 사법리스트 언제나 사라질까?글로벌 경쟁 나선 이재용 부회장, 재판준비에 빼앗길 시간 없다

[테크홀릭]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그와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달 22일과 26일에 각각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잡히면서 다음 달부터 두 사건에 대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22일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1일 검찰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등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배임죄가 갑자기 추가됐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및 그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회계분식, 허위 정보 유포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충돌하는 핵심은 검찰이 주장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받았는지 등 이 부회장의 직접 관여 여부다.

검찰은 “본인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작업이라 뒷받침할 진술 및 내부 문건도 다수 확보했다”고 자신하지만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런 증거가 있었으면 벌써 발견되고도 남을 만큼 모든 서류와 컴퓨터 기록까지 뒤졌기 때문에 나올 것이 더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배임죄란 삼성의 경우, 다른 계열사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라야 성립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게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생명 지분 매각 검토 공표 누락,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줄줄이 내세우고 있는 검찰의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잃고 있다. 수십 차례나 계속 해 온 압수수색으로도 못 찾아냈고 편법 수사 별건 수사로 경영진의 경영활동만 방해한 것은 누구나 알만한 사실이다.

본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정당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있다. 회계 전문가들은 검찰이 회계의 기본을 몰라 결국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전문가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것이고 삼바 측에서 이를 자문한 결과 진행한 것인데 이전 정부에서 이상 없다고 했다가 시민단체가 들고 나오니까 이를 문제 삼은 것도 수상하고 줏대 없이 끌려 다니는 것도 우스운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배임죄의 성립과 불성립을 주장하고 판단하는 데만 3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재판은 더욱 장기화된다.

검찰이 수를 거두지 않으면 이재용 부회장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기다려

당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춰 서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이달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뇌물공여 등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7일 특검이 재판에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지 약 9개월에 열리는 재판이다.

당시 특검은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문제 삼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한다면서 2월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고법이 이를 기각하자 특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지난달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정도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와 수순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재판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진작 기소심의위에서 기소 불가를 이야기할 때 멈췄어야 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재판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되면 삼성그룹이 나갈 글로벌 경쟁사와의 전략 수립에 상당한 차질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더군다나 10월부터 12월까지는 내년도 경영전략 수립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 기업은 연말에 목숨을 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바쁜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린 삼성으로서는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 들 만하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더 불확실해질 것이 분명한 4분기와 내년도 생존전략을 준비해야 하고 투자 계획도 세워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엉뚱하게 재판준비에 매달려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삼성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스마트폰과 프리미엄급 TV 등 가전시장 회복과 반도체에서 고르게 좋은 실적이 나왔다.

8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잠정실적으로 연결기준으로 매출 66조원, 영업이익 12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45%, 영업이익은 58.1% 증가했다. 전기 대비 매출은 24.6%, 영업이익은 50.92% 증가한 수치다.

대단한 실적이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속적인 투자 결정과 시장개척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 실적은 증권가의 예상을 훌쩍 넘어선 기록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토대로 내년도의 집중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상황이 심각하다. 강력한 경쟁그룹인 화웨이와 SMIC, 대만의 TSMC를 넘어서야 글로벌 정상이 가능하다. 갈 길이 멀고 장애물도 많다.

그러니 재계에서는 이제 그만 이재용 부회장을 자유롭게 놔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코로나19 전쟁터에서 격렬한 전쟁터 현장에 나가 서 있는 수장을 바꿔 보겠다고 하면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될 턱이 없다. 검찰의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9년 8월 평택 사업장을 찾아 평택 2라인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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