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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에 부담되는 10대 경제·노동 관련 법안-국회에 의견서 제출기업에 모든 책임 전가-입법 균형 맞춰야

[테크홀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이 선정한 10대 경제·노동법안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퇴직급여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공기관운영법 등이다.

경총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K-방역 성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대립·갈등적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계속 강화된 반면 노동유연성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져 민간주도 경제성장세의 악화를 초래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 기여도에서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을 4대1로 역전했고, 고용 분야도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성 일자리로 고용률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 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규제 법안이 통과돼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봤다.

경총은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움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경총 #국회 #경제 #노동 #법안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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