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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해고·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하면 파업 대체근로 허용해야"노사관계발전자문위-노사 간 힘 불균형 심화 우려

[테크홀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해고자·실업자가 기업별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경우 노조 측으로 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단체교섭 의제도 기업 내부 문제를 벗어나 정치·사회적 이슈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만약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이러한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상응하게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 수준에 맞게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면서 "사용자에게는 파업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과 관련, "노조 활동에 대한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재우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개정안은 노조 권한만 강화해 기업경영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고용절벽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류 교수는 "해고자와 실직자들은 이미 해고된 상태라 해고될 위험이 없고, 기업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므로 이들이 노조에 가입해 과격한 조합활동을 한다면 노사관계가 파탄으로 향하고, 산업평화를 크게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조전임자 급여는 회사의 지원 없이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조의 '자주성'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지급금지 규정은 유지돼야 한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세 부담 완화, 규제 완화,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법·제도 정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돼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 #노조법개정안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경총)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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