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경총, 한경연 등 경영계가 정부의 중소기업에 적용 주52시간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보완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0∼299인 사업장의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주 52시간제 안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언급한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은 기업이 근로 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부는 인력 알선과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정부가)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계는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는 50∼299인 사업장인 중소기업에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말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정부가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1월부터 2만4179개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본격 도입된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유례 없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주52시간제 체계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며 "계도기간 종료는 중소기업들에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도기간의 연장 및 인력난 해소대책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회도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기중앙회는 수차례에 걸쳐 추가 계도기간 부여를 통한 '주52시간제 적용 유예'를 요구했다.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장정우 노동정책본부장 명의로 배포한 논평에서 "중소기업들은 1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내년부터 주52시간제와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로 더 큰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50~299인 기업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50인 미만은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유연근무제 개선"이라며 "탄력 근로제는 지난해 경사노위 합의안을 따르고, 선택 근로제는 정산 기간 확대와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생존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시행한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초과근로가 힘들어져 시의적절한 생산량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며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또 "정부와 국회는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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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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