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출판협회는 전자책 재판매 플랫폼인 톰카비네트(Tom Kabinet)가 저작권을 침해해 즉시 폐쇄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 지방법원이 사이트를 폐쇄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출판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톰카비네트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모두 읽은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책 판매자는 판매하려는 전자책을 합법적으로 입수했다는 걸 입증하고 다른 사용자가 구매할 경우 사용자 계정 또는 단말에서 해당 전자도서를 삭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자책을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인지 판매자가 전자책 계정과 단말에서 해당 전자책을 삭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에 톰카비네트 측은 불법 전매를 막기 위해 자사 사이트에서 구입한 전자책에 워터마크를 넣고 있다. 이곳은 오라클 중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해 재판매한 유즈드소프트(UsedSoft) 관련 소송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사용권 재판매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인용, 전자책 재판매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암스테르담 지방 법원은 지난 2012년 내려진 소프트웨어 사용권 전매 판결을 고려하면 톰카비네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에 서비스를 지금 폐쇄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 또 톰카비네트 측이 흔히 말하는 해적판 전자책 판매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판매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출판협회 변호 측은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이번 판결로 인한 출판사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lswcap@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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