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0일 2021년 신년사에서 "밖으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폭넓게 조망하고, 안으로는 기업경쟁력과 연관된 규제·산업·노동 환경에서부터 기업과 경제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이르는 다양한 개선 사항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2021년 경총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일궈 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새해에도 코로나19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이 느끼는 애로는 여전히 높다"며 "국내 정책환경은 기업활동에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에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 선결 과제"라며 "무엇보다 민간 경제 주체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자율 원칙을 견고히 보장해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해에는 민간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뒷받침해주는 것부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주요 경쟁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우리 기업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깊이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우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돼야 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 세제 환경 조성·상속세 상당 수준 인하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 규제 입법 추진 사항은 상당한 시간을 갖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달라"며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또 "지난해 노조법 개정과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자 권리 강화가 우선적으로 처리된 만큼 정부는 앞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의 재편과정을 겪는 가운데 우리는 혁신과 창의 분야에서 발휘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며 "기업환경만 잘 조성되면 세계 경제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나라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이 스스로 환경·기후 대응, 지배구조 개선, 안전투자 확대 등의 시대적 요구에도 적극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며 "기업 본질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인식을 우호적으로 다져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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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사진=경총)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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