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삼성 준법위가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가진 후 입장문을 통해 "4세 승계 포기보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라며 공판에서 재판부로부터 실효성을 지적받은 데 대한 입장이지만 사실상 이 부회장의 판결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같은날 준법위는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준법위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준법위의 재권고 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준법위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게 했다.

준법위는 회의 이후 낸 입장문에서 "재판이 계기가 돼 출범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 더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며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재용 부회장도 최근까지 이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준법위는 "위원회는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고 이에 따라 삼성에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다"면서 #이후 이 부회장이 대국민 회견을 열고 4세 승계 포기를 선언하게 됐다"면서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려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4세 승계 포기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삼성그룹은 곧바로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준법위가 입장문을 내고 우회적으로 재판부를 향해 불만을 드러낸 것은 "준법위가 국내 1위 기업의 오너를 국민 앞에서 승계 논란 등에 대해 고개 숙이고 사과하게끔 만든 주역인데, 재판부 지적의 지적이 어느 정도 부당하다고 느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준법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6층 임원대회의실에서 7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최고경영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간담회에서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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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필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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