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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기업 재해에 정치권이 스튜어트십코드로 ‘기업 옥죄기’해도 되나?이낙연, 국민연금에 “주주권 적극행사해야” ‘포스코 옥죄기’

[테크홀릭] 포스코의 산업재해가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안전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여당 대표로서의 비판적 칼날을 세웠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 이낙연 대표는 강력한 어조로 직접적인 기업 대표 비난에 나서 눈길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스코 광양제철, 포항제철 등에서 5년 동안 42분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지난해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최악의 기업으로 뽑았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포스코는 최고경영자가 책임지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포스코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 되도록 스튜어드십코드를 제대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으로 집권 여당 대표가 특정 기업을 겨냥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행사를 언급해 또 다른 기업 압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 그대로 공정3법 적용과 중대재해법 등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 여당 대표발 상당히 강권적인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기업의 원로들은 모두가 걱정하는 표정이 상당하다.

정부의 기업 길들이기 의심도

특히 친노동정부 출범 이래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부터 정부의 ‘기업 길들이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상황에서 이 대표가 특정 기업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CEO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언급한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 금속노조까지 16일 오전에 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안전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온갖 지침들을 현장에 내렸지만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대책과 조치만 이뤄졌다면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포스코 경영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29일 기준 포스코 지분 11.17%를 보유 중이다. 강력한 견제가 가능한 지분이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국민연금 자율권을 존중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의 자율성에 간섭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연금기관으로써의 자율성을 갖고 있어야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자율적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계속해서 자율권 침해를 연상케 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여당의 노웅래 최고위원은 여기에 더 보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듯 한 발언을 하고 나섰다.

노 최고위원은 “산재가 많은 포스코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치한 CJ대한통운 등을 포함해 ‘문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포스코를 문제적 기업으로 아예 선언했다.

이에 재계와 야당이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나치다는 것이다.

야당과 재계는 이 대표가 협력이익공유제를 관철하기 위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부의 기업 간섭을 가장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국민연금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정치적 이용이 가능하게 전례를 만들고 있다는 비난도 나왔다.

스튜어트십 코드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야

원래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것은 연기금을 통해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경영진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간 자율에 맡긴 것이지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간섭하라는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접근 방식이 뭔가 불편하다는 것은 재계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가뜩이나 당정청이 검찰의 기소를 종용한다든지 중죄 처벌을 강조하는 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수사 가이드를 자주 내놓는 것에 대해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날 이낙연 대표의 발언은 너무 앞서 나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기업 경영진들의 해석이다.

여느 때 같으면 이런 발언을 자기 이름으로 내놓던 기업인들이 지금은 모두 입을 닫고 익명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도 심상치 않다.

재계의 원로들은 보이지 않는 선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이 이를 통해 민간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을 강화해 나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몹시 불편한 표정들이다.

게다가 이익공유제를 표방하면서 기업의 반강제적 출연을 요구하는 듯 한 발언을 내놓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들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원로 경제인은 이런 방식이 결국 연급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체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포스코의 개인 기업 이야기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계가 관심을 갖고 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안전사고는 절대 줄이도록 제로 디펙트 운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업의 의무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를 간섭하려는 듯 한 태도는 오히려 기업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계의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안전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여당 대표로서의 비판적 칼날을 세웠다.(사진=YTN뉴스 갈무리)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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