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 조건부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에 대한 형사 소송·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감독규정에 따라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됐지만 4년1개월간 후속절차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고, 이 절차가 언제 끝날지 등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만큼 무조건 심사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사 재개의 이유다.

참여연대가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대출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하나금융지주를 고발한 뒤 후속 절차 진행 없이 4년 1개월이 지났고, 진행단계·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절차의 종료 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다만 추후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계열사의 마이데이터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는 금융권 등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본인에게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추천 등 '금융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오는 8월 데이터 표준 API 구축 작업이 마무리되면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을 보인다.

지난 1월 말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 전부터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업 가운데 28개사에 대해 처음으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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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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