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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반도체 전쟁 상황에서 당장 사면되어야 할 5가지 이유

[테크홀릭] 바이든 미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미국에 우군이 될 주요 반도체 대표들을 불러들이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미래 전략 수립이 시급해졌다. 외부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문경영자가 결정하기에는 너무 큰 청구서가 돌아왔을 것임은 틀림없는 일이다. 잔돈푼 몇 푼 투자 받고자 한국에서 반도체 책임자를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이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리더는 이재용 부회장뿐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옥고를 치루고 있다. 충수염 핑계대고 병원에 누워있어도 될 상황인데도 그는 굳이 폐 끼치기 싫다며 감옥으로 돌아갔다. 그로서는 묵묵하게 자신의 최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코로나19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왜 필요한지 몇 가지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첫째, 반도체가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정책은 조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막대한 설비 투자와 고용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긴 안목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구나 안 될 것이라고 말리는 상황에서도 그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용단을 내렸다. 전문경영자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아마추어 정부 당국자들이나 진보측 경제 인사들은 더 좋은 전문경영진에게 결정권을 맡겨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건 정말 아마추어적 발상이고 현실적으로는 허망한 생각일 뿐이다.

예를 들어 바이든이 20조 원 이상의 투자 청구서를 내 밀었다면, 미국측의 인센티브가 생각만큼 없다면, 대만과의 경쟁체제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얻어낼 것이 부족하다면 어떤 전문경영자가 정책 결정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가 있을까? 이재용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결정지어야 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셈이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각 업체에 미국 내 공격적인 투자를 요청했으며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라 자동차 생산 차질이 벌어지자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바이든의 이번 호출은 미국의 일자리 확보와 함께 빠른 경제 회복 이루기 위한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초청받았다. 그만큼 세계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역할은 크고 중요하다.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 반도체는 세계 정상이다.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사업 즉 파운드리 사업으로 전환을 결정한 이도 이재용 부회장이다. 13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액으로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점유율 17~18% 수준을 두 배 이상 올려 대만의 TSMC와 겨뤄보겠다고 결정한 이도 이 부회장이다.

미국은 이제까지 손 놓고 있다가 중국 의존도가 심각해지자 바이든이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민관이 앞장서서 반도체 증산 전략을 짜고 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든 정부와 직접 상대하며 얻을 것과 줄 것을 결정지어야 한다. 쇠도 달았을 때 쳐야 하는 법이다.

둘째 경쟁국들은 사활을 걸었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야 발동을 거는 모습이다.

미국은 반도체를 안보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 공산권과 전면 대결하는 자세다.

중국은 생존의 절박한 무기로 반도체를 붙잡고 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배수진 전략이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절박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다. 말로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다. 미국이 그렇게 밀어 붙이고 중국과 사생결단을 내리고 있는데도 별무대책으로 일관하다가 15일이 되어서야 정부 발표가 겨우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핵심 국가전략 산업인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고 했다.

이미 미중일은 두 발 앞서 달려 나가고 있는데 만시지탄이다. 미국이 더 거세게 나오면 삼성은 어쩌면 중국 시장을 대폭 축소시켜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 결정을 누가 감히 할 수나 있을까? 그가 필요한 간절한 이유다.

셋째, 재계가 그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 인공지능 전장 등에 걸려 있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삼성전자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에 걸려 있는 고용된 숫자만 직접 고용이 20만이 넘고 계열사와 협력사 관련 기업의 고용자만 해도 100만 명은 되고도 남는다.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큰소리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삼성의 일자리 고용정책은 이 어려운 상황에도 더 늘어나고 있다.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리더를 이렇게 가둬두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벌어졌는데 이 부회장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는 게 이유다. 손 회장은 재계의 원로격 리더이다. 그가 경제계 주요 인사 가운데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손 회장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산업을 키우겠다고 나서고 있어 한국이 언제 ‘반도체 강국’ 자리를 뺏길지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부회장이 하루빨리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손 회장은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기업인들과 교류하고 과감한 투자를 결단할 수 있는 인물은 이 부회장”이라며 “세계 반도체 전쟁이 시작됐는데 1년을 느긋하게 기다릴 순 없다”고 지적했다. 사면 시기와 관련해선 늦어도 광복절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넷째, 여론이 무르익었다

한편 경제계 일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은 현재 구속 상태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29일 전국에 사는 만 19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부회장을 선택한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43.9%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전 부회장은 전 세대에 걸쳐 고른 득표를 기록했으며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9%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15일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날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는 "대기업 총수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전문 경영인이 투자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있겠냐"고 강조하면서 "무너지고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지방투자가 절실하고 또 절실하다"며 "코로나19와의 경제 전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이라는 족쇄를 채워 참전시켜 줄 것을 대통령님께 간곡히 읍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만 하면 여론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관대해졌다. 정치권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여론이 무르익었는데도 일부 극렬 반대론자들에게 밀려다니면 다시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여권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서울 부산 등의 보선에서 참패한 여권이 내놓을 경제 정치 타개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응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도 남는다.

차제에 당정이 힘을 합쳐 관용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안 그래도 레임덕 운운 하는 보도가 연일 쏟아져 나온다. 정권 말미에 이를 회생시킬 좋은 방안으로 이 부회장 사면이 있다. 뻔히 보이는 좋은 길을 두고 악수를 둘 필요는 없는 일이다. 일각에선 여권이 절대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 8월 광복절까지는 사면이 꼭 필요하다.

한편 법원은 이 부회장의 수술로 '불법승계 의혹' 관련 첫 재판을 오는 22일로 연기했는데, 이 부회장은 첫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까지 이렇게 재계의 리더를 소송에 얽매이게 할 것인가.

바라보는 재계의 원로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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