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국세청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만나 납세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대책을 적극 펼쳐주고 국세청에서도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주셨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계에서도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 중"이라며 "납세분야에선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납세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다. 경제계에서는 절세 명목의 편법스타일을 지양하고,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다만, 기업의 성실납세풍토 확립을 위해서는 세정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두 가지 협업과제를 건의했다.

최 회장은 먼저 "공무원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달라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에 국세청-경제계가 협업하는 '납세분쟁 제로화TF' 운영을 제안한다. 분쟁 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면 납세환경 개선에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현장과 맞지 않으면, 당초 취지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제도와 현장의 괴리 사례를 발굴해 개선책 찾는 일에도 관심과 협업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경제계에선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한다"며 "현장을 잘 아는 국세청과 경제계가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하면 정부는 기업현장에 맞게 납세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기업은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기업 성장과 재정 확충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면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 추진하고, 카카오톡·유튜브를 통한 한층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국민중심의 적극 행정 확대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3개 분야에 Δ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소지 개선 Δ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개선 Δ상속세 납부애로 개선(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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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사진=대한상의)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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