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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정상 경영’ 위해 ‘가석방’ 넘어 사면이 필요하다

[테크홀릭] '국정농단 공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저녁 알려진 사실로, 재수감 207일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런 와중에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열리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임직원들이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견실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쳐 더불어민주당이 속내를 솔직히 보여주었다.

이재용 부회장만은 내보내기 싫고 잡아가두고 싶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박 장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최대한 성의를 보인 것처럼 소개했다.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어 실기했고 사면도 아닌 가석방이라 남들도 다 받는 혜택을 주면서 무슨 큰 선심이라고 쓴 것 마냥 가석방을 확대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표시했다.

재계 원로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한다. 특혜가 아니라 이 엄중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이다.

특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의 배려

업계는 당장 우선 13일 가석방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사면이 단행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가석방은 해외 출장에서도 일일이 허락을 맡아야 하고 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도 법적 재판의 칼날이 쉼 없이 이 부회장을 괴롭힐 것이 분명하다.

그 때마다 검찰에 재판에 불려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반도체 사업을 세계 정상으로 올려놓겠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말 뿐이고 실질적인 지원은 없었다. 가장 중요한 인재를 감옥에 가둬놓고 밀어주겠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재계 원로 K씨는 “이번 가석방은 행정부와 대통령의 무책임함을 그대로 드러낸 사안”이라고 비난하면서 “삼성전자가 정치권의 바람을 피하기 위해 본사를 옮겨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가장 필요할 때 정부나 대통령이 시급한 부문에 힘을 실어주지 못함으로써 투자와 합병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사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왕국의 본진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점점 처지고 있다.

주가도 고실적에 비해 계속 떨어지거나 답보 상태에 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총부 부재의 리스크가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할 정도다.

7월 반도체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개미들이 매도 우위를 보이며 사실상 10만 주가 달성에 실망감을 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 들어 주당 8만1000원으로 시작한 삼성전자 주가에 개인 투자자들이 깊은 신뢰를 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삼성불패 신화를 믿고 뛰어든 국내 주주가 5백만 명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주가는 2% 넘게 하락했다. 구글 주가가 올해 50% 넘게 상승하는 등 세계 주요 IT 기업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를 받았던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은 심각한 국내 경제의 주름살로 비쳐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미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파운드리 증설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전장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인수·합병(M&A)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운드리 글로벌 최강자인 대만의 TSMC가 날개 단 듯 달려 나가는데 비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을 더 늘려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애플이나 인텔 등에서 수주 경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결국 리더십 부재 상태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업에서 전반적인 투자처를 찾고 결정하며 기술 확보 및 전략적 합병 등을 결정해야 할 총수가 사법적 판단에 의거,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 시급한 데 총수 부재로 인해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것도 정치가 경제를 잡는 후진적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용 없다고 못하냐는 정치권의 아마추어들은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인상을 주었지만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책임지기 싫어서인지, 강성 좌파 집토끼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가 대계를 생각해야 할 대통령의 자세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강성 진보 좌파의 눈치만 살피고 결단조차 내리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단과 투자의 기회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재계는 이번 조치가 가석방을 넘어 한국 반도체의 앞날을 위해 삼성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을 위해 조기에, 그것도 특별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미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이 경제 5단체장의 의견을 모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적극 건의했고 종교계까지 나서서 사면 여론을 주도했음에도 정치권은 미적대다 가석방으로 때웠다.

국민 여론도 70% 이상이 사면을 지지했다.

그러나 결국 눈치만 보다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미국과 일본, 대만의 삼각편대가 뛰기 시작했다.

TSMC는 미국에 이어 일본으로 영토를 확장할 계획을 내놓고 있고 중국에도 거대 투자를 약속했다. 또 미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을 모두 6개 라인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TSMC는 경쟁자 한국 반도체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일본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공장까지 건설하자고 추파를 던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복귀에 의문 표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 매체다. 이 매체가 9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을 보도하면서 가석방은 죄를 면제하고 경감하는 사면과 달라 경영 복귀는 일부 제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삼성에 대한 경영관여나 해외출장 등에서 일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게다가 중장기 투자계획과 M&A, 경영 간부 사원의 채용 등에서 총수의 전권사항이 발휘되지 못함도 지적하고 있다.

이 신문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후에도 실질적으로 총수 부재가 계속되면 과거에 붙잡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사업 성장에 대해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일본 언론사들이 걱정할 정도면 말 다했을 정도가 아닌가.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결국, 최고위층의 결단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갖고 있다면서 국민과 정치권과 언론이 함께 여론으로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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