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손경식 경총 회장이 "사용자만 처벌하는 노조법 문제"에 대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 한 것이다.

이어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처벌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처벌 대상을 사용자로 국한하고 노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있어, 기업은 노조의 권리 남용이나 단체교섭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규정과 제도들은 과거 노조의 입지가 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 시점에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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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사진=경총)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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