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이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기업 총수의 계열사 지분 인수가 사업 기회 유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판단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5일 SK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개최하고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한다. 공정위 심판은 민사재판처럼 당사자가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가 직접 전원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 회장 측의 비공개 심의 요청에 따라 이날 회의 내용은 일부만 공개될 예정이다.

SK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은 2017년 SK㈜가 당시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고 남은 지분 29.4%를 최 회장이 인수하면서서 시작됐다. SK는 그해 1월 6200억원을 투입해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 8138원에 사들였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를 주당 1만 2871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최 회장은 이후 채권단이 보유한 나머지 29.4%의 지분을 같은 가격에 개인 자격으로 인수했다.

하지만 SK가 지분 51%를 취득한 뒤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싸게 살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SK가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보게 했다는 주장이다.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핵심 쟁점은 SK가 향후 막대한 수익 창출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총수의 사익을 위해 사업 기회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다. 회사가 이를 알고도 총수에게 지분 취득 기회를 넘긴 것이 입증되면 공정거래법의 총수 사익편취 조항 가운데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그간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최 회장이 확보한 지분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최 회장은 15일 전원회의에서 당시 외국 경쟁 업체의 경영 위협 움직임과 관련해 직접 진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전원회의에서 과징금과 시정명령 같은 결정이 내려지고 SK가 불복하면, 이후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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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SK)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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