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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사건' 檢 고발 피했지만 SK "검토 후 필요한 조치 강구"최 회장 직접 변론-공정위 SK·최태원에 각 8억원 과징금 총 16억 부과

[테크홀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지난 2017년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기회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전원회의에 최 회장이 직접 참석해 변론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최 회장이 개인 명의로 SK실트론 지분 일부를 매입한 행위가 사업기회 유용을 통한 사익 편취라고 판단, SK와 최 회장에 각각 8억원(잠정)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위법성도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는 최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나와 직접 항변했던 승부수가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소재업체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9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후 실트론에 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하고 유력한 2대 주주가 출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가로 주식을 인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2017년 4월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사모펀드가 보유한 잔여주식 49% 중 19.6%를 추가 매입했다. 인수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지며 30% 가량 저렴한 주당 1만2871원이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활용해 주당 1만2871원에 인수했다.

'SK실트론' 사건의 핵심은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기회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SK 측은 충분한 검토 후 잔여지분 중 19.6%를 취득하면서 나머지 29.4%는 취득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후 최 회장이 입찰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절차와 내용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정관변경 등 중대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특별결의 요건이 넘는 70.6%의 지분을 확보해 추가지분을 취득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SK가 공정거래법상 제23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기회 유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최 회장에 대해서는 사업기회 즉, 특수관계인인 최 회장이 실트론 주식 29.4%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SK가 잔여 지분 인수를 포기하고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정이 없었다는 부분에 집중했다. 최 회장 측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 보고했고,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내부 검토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사업기회 이용은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하도록 상법에 규정된 만큼 이 같은 의결이 필수라고 판단했다. 거버넌스위원회에 보고한 건 동의를 구한 게 아닌 만큼 이사회 승인 절차와는 다르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로 법 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사업기회 제공을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소수지분 취득 행위를 사업기회 제공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 명확하게 법 위반을 인식하고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SK는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의 오늘 보도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K실트론 #최태원 #공정위 #과징금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SK)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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