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 EU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양측 교역과 경제협력 관계가 위축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2026년부터 시행되는 EU의 탄소국경제도(CBAM)의 급속한 추진에 따른 국내 피해가 막대해질 것으로 우려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제품 교역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부에선 약 1.9% 관세율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한국 기업에 연 1조원 추가 비용으로 이어진다.

손 회장은 "탄소배출 감축은 인류 공동의 과제지만 너무 급속하게 추진될 경우 우리 기업에 급격한 비용상승으로 이어진다"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를 우려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기업들도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친환경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최근 관심사가 높아진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 전환 등 ESG 경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해 EU 대사와 활동을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서도 EU의 한국 내 투자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고부가·친환경 제품 교역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외 원재료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반도체·가전·석유화학 업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간 정보교류와 소통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EU의 꾸준한 경제협력 관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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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사진=경총)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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