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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사면만이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의 해답이다

[테크홀릭]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미국 일본의 반도체 아성 회복이라는 중요한 도전을 받고 있는 한국 반도체 업계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대통령과 정권의 교체가 코앞에 닥쳐 있고 경제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급전직하의 경제 추락위기를 겪고 있다.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5년 내내 부동산 위기를 초래하고 친노동정책에만 손을 들어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에 국민과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때맞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다. 사면·복권 요청 대상으로는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 경제인 10여 명이 포함됐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요청에는 재계의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위기에 대한 심각한 염려가 가중되는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명분 찾는 법리논쟁 집어치우고 국익에 몰두할 때

이는 그동안 세계반도체 시장을 제패해 온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권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염려하는 목소리다. 반도체 무한 경쟁 시대에 최근 들어 삼성의 목소리와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 현실이다.

반도체는 거대 설비 투자의 결정판이다. 일이년 반짝 연구하고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절대 무리한 일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 타격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재계 안팎의 증언이다.

최근 5년간 이재용 부회장은 120회 이상 법원을 출입했다.

이래서야 어떻게 삼성 반도체의 위상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가?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법리와 명분에 끌려 다니다가 삼성이 일본의 소니사 전철을 밟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득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상 경영일정의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재계의 원로들은 사법리스크와 후진적 정치 감각이 전방위 경제적 악재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와 국익을 위해 이번 석탄절을 맞아 가장 선결해야 할 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권하는 목소리가 재계에 가득하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중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잇는 역시 경제계 문제들이다. 탈 원전이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못지않은 큰 파장을 불러왔던 이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 복권 문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후 거의 대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말로는 늘 삼성전자와 반도체를 칭찬해 왔지만 이는 립서비스에 불과해 최소한의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제 5월 8일의 사면이 사라지면 모든 공은 다음 정부의 공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해 가장 옳지 못한 선택이 되고 말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복권을 시도한다 해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며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정치는 찬반 소동으로 격랑 속에 빠져들어 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언제나 국익을 우선한다고 말해 왔으니 이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결자해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

왜 이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 사면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급박한 경제적 이유 때문이고 반도체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기 떄문이다.

재계 원로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한다. 특혜가 아니라 이 엄중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법리논쟁을 하자는 취지다.

이재용 부회장의 현재 상태는 가석방이다. 가석방은 해외 출장에서도 일일이 허락을 맡아야 하고 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두고 감시하면서 언제든지 집어 넣을 수 있게 둠으로써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굵직한 해외 법인이나 투자가 필요한 기업의 M&A도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주식을 평가하면서 기대 이하로 낮춰 잡는 가장 큰 이유도 사법 리스크와 경영환경의 불투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선두 TSMC와 격차 더 벌어질 우려

실제로 삼성이나 반도체 업계가 가장 이루어가야 할 목표로 잡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의 위기설이 파다하다.

이는 삼성전자의 올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더 하락하면서 세계 1위 기업 대만 TSMC와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26일 대만 반도체전문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작년보다 19.8% 늘어난 1천287억8천400만 달러(약 161조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세계 이 분야의 1위를 달리고 있는 TSMC의 시장 점유율(매출 기준)은 지난해 53%에서 올해 3%포인트(p) 오른 56%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16%로 2%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전자는 2017년 파운드리 사업부를 신설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진두지휘에 나서면서 TSMC 추격에 나섰지만,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들어 대만 중심의 시스템 반도체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TSMC는 대만 정부의 조직적인 지원을 힘입어 최근 대규모 시설 투자를 연이어 발표하며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다.

TSMC는 애플 외에도 퀄컴, 인텔, 엔비디아, AMD 등을 미세공정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이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고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점점 대만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대 경쟁사인 TSMC는 일본에 반도체 투자와 지원을 시작하면서 24년이면 반도체 공장이 가동에 들어간다. 게다가 애플과 인텔이 TSMC에 매달려 2나노 신제품의 생산을 턱 받치고 있다. 이는 선단 공정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TSMC에 핵심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를 맡겨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벌이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 반도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TSMC의 2나노 칩은 오는 2025년 생산 예정으로 애플과 인텔이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토록 엄중한 글로벌 시장 상황에도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오너 리스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형편이다.

신성장 동력을 책임질 기업 인수합병(M&A)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이 부회장의 법적 리스크로 인해 해외 기업들이 M&A에 대한 위험 부담을 꺼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실제 삼성전자는 2017년 이후 1조원 이상의 대규모 M&A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경련과 상의의 재계 원로들은 "단기적 성과에 집중해야 하는 현재의 삼성전자 경영 구조로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가장 빠른 시기에 오너 리스크를 회복하여 이번 특별 사면에 이 부회장을 포함하는 것만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재계 원로들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전쟁에서 한국이 밀리는 것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확고한 리더십이 삼성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실로 크다고 말한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부회장도 “반도체 투자, 인수합병(M&A) 등 큰돈이 드는 사안은 기업 경영을 책임지는 리더의 결단 없이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임기를 마치는 현 대통령에게 국민이나 재계는 마지막 국익을 위한 결단을 요청하는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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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기 2022-04-27 18:42:26

    마약쟁이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불법과 갑질을 일삼고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재용 가석방 철회 요청
    - 주요 내용
    1. 정년 미 보장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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