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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 갈수록 위축"-尹 정부에 규제 혁신 주문

[테크홀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월례포럼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면서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 학과정원 확대를 통한 인재양성, 주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용,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의가 매우 시급한 규제 혁신 과제"라면서  尹 정부의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이어 손 회장은 역대 정권의 각종 규제철폐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각종 규제가 부활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심의는 꼭 필요하며, 규제철폐에 앞장 선 공무원이나 관계 당국에게 재계 전체의 명의로 감사패 등을 증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규제철폐가 선행돼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국내 복귀, 이른바 ‘리쇼어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손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 정신을 위배한 것으로 우리 자동차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미국의 IRA법안을 비판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되고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2024년부터 순차 적용된다.

손 회장은 “IRA는 한미 FTA 정신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이념과도 맞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에 외교부는 물론 재계도 각종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며 “일본·유럽연합(EU) 등과 손잡고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특히 의원입법과 관련해 “정부규제는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행정부가 국회의원에게 의뢰해 의원입법으로 입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의원입법이 정부의 우회입법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규제 철폐 속도보다 신규 규제 입법이 더 빨리 이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손경식 #경총 #규제혁신 #IRA 

손경식(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총)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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