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어떤 제도라도 일단 법제화 되면 보완과 개정이 쉽지 않으며, 자칫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전 세계가 고유가·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반도체법을 만들어 자국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 의지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회 입법지원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나머지, 기업 부담에 대한 검토는 소홀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어떤 제도라도 일단 법제화되면 보완과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면밀한 사전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며 "기업 투자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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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실과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총)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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