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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예측 못하면 유죄? 과학 재판 논란



지난 2009년 4월 6일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도시 라퀼라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다. 진도 6.3 강진이 일어나면서 309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진 발생 며칠 전 전조가 있었지만 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국가위원회 소속 지진 전문 과학자가 사망자 확대로 이어졌다는 이유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1심은 유죄, 이은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이 기소를 당한 이유는 2009년 발생한 지진을 예측하지 못하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를 밝혀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 살인 혐의를 추가해 기소된 과학자들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사람은 국가위원회 소속 지진 전문가 6명과 정부 관계자 1명이다. 이들은 2012년 10월 1심에선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1월 10일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물론 검찰이 계속 상고한 만큼 판결은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심에선 7명 전원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6년 실형 판결과 공직에서의 영구 추방, 주민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900만 유로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지진 발생 며칠 전인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건 지진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의무에 대한 태만이며 전문가가 안전을 보장해 주민들은 집에 머물게 됐다는 것. 결국 4월 6일 강도 6.3, 진원 깊이 8.8km, 진도 8∼9 사이 강진이 일어나면서 피해가 확대됐다.

1심에선 이들 7명에 대해 기소보다 2년 이상 징역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과학계에선 이탈리아 법원이 과학 자체를 재판한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2012년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이탈리아 국가 재난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전혀 없다”면서 항의의 표시로 사임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사임하면서 “과학 위원회라는 게 항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진 발생 몇 주 전 한 연구소에서 지진 예측 추정 방법을 통해 이탈리아 내에서 곧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오히려 선동자로 몰리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필식 기자  chois4u@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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