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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카드깡 심각…실판매자 정보도 아리송
  • 서명덕 칼럼니스트
  • 승인 2013.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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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9월 4일 배포한 ‘국세청과 협업을 통한 온라인 불법 카드거래 방지 강화’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드사의 신용카드 불법 현금 융통, 일명 카드깡 적발 건수가 올해 1월부터 7우러까지 24건, 금액으로는 4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건당 평균 카드깡 금액은 2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오픈마켓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실제 판매자의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어 불법 카드 거래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오픈마켓 카드 거래 성장세를 감안하면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카드거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참고로 국내 오픈마켓 신용카드 거래 액수는 지난 2011년 19.6조원에서 지난해에는 24.5조원에 이르는 성장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카드 거래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오픈마켓 PG 특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한편 미등록 PG 업체 근절을 위해 PG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카드사의 가맹점 통제는 물론 미등록 업체를 적발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오픈마켓 허위물 거래 정보와 불법 카드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카드를 거래할 때 사업자번호 뿐 아니라 실제 판매자 사업자번호도 거래승인정보에 병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카드사는 수집된 거래정보를 불법 카드 거래 감시에 활용하는 한편 탈세 방지에 쓸 수 있게 국세청에 제공하게 된다.

적발된 카드깡 규모도 대단하지만(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더하면 대단할 듯) 온라인 카드깡 상당수가 오픈마켓을 통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듯싶다. 계속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잡아내서 제재를 하기 쉽지 않은 구조란 것이 특징이다. 1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만 180억이라…. 얼마나 많은 매출이 오픈마켓에 뻥튀기 되고 있을까.

서명덕 칼럼니스트  admin@itviewpoi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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