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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여전히 그림 흐릿하지만 ‘핵심은 소통’

정부3.0, 최근 중앙 정부를 비롯해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3.0 배우기에 한창이다. 배운 다기보다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과정이 더 적합한 단어일지도 모르겠다.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과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블로그 간담회에 참석, 정부3.0에 대해 들어봤다. 박차관은 정부3.0을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민간단체와 '개방, 공유, 소통,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운영의 기초"라고 말했다.


▲ 정부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 4가지 단어로 요약된다.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 소셜네트워크는 가까운 사람들 혹은 얼굴은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새삼 놀랍다. 정부3.0은 SNS처럼 정부와 국민 그리고 기업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박차관은 "정부3.0이 추구하는 목표는 어느 정부든 어차피 가야하는 방향은 동일하다. 국민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다양한 문제를 개인 혹은 기업 스스로 해결하기는 힘들다.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3.0의 의미를 국민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진정한 문제는 부처 간 '문제'를 공유하지 않는 것. 즉, 같이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부처 간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찾아 논의를 하면 규제를 풀거나 완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면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은 점차 짧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3.0 블로그 간담회에 참석한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 박차관은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우선적으로 없애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3.0,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정부3.0은 박차관의 말처럼 공공 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정부운영지침이다.


▲ 정부3.0의 운영 지침은 국민 개개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다.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장 앞에 놓이는 것은 공유다. 부처 간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정부3.0의 첫 번째 목표인 셈이다.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기에 문제를 공유하고 협력을 목표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얘기다.

박차관은 정보 공유가 가져온 대표적인 변화로 서울시 교통시스템을 언급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공하는 교통정보와 기상청 날씨정보를 활용, 출퇴근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공공 정보를 GPS, LED 부품 등 사업적으로 활용하면서 수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시민 입장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례에서 정부3.0은 국민 개개인 누구나 공공 정보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고 덩달아 일자리가 창출되니 경제 흐름은 자연스레 좋아졌다는 것이다.


▲ 정부가 공개한 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GPS, LED 부품 사업 등 다양한 부가사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가져왔다고 한다.

◇ 정부3.0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과 소통=박차관은 정부3.0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올해 말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50여 개의 기관이 국민들이 필히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했는지 발표하는 자리를 갖는다. 국민 입장에서 정보 공개 범위를 정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를 들어 특정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데 국민에게 의견을 구하고 관련 법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특성 중 하나가 관료주의 폐해인 위험회피본능(최대한 공개 범위를 줄이자는 것)이 있다는 박차관은 이런 문화 또한 바꿔가며 성숙 단계에 접어들 수 있도록 6개월 단위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점검하고 평가하고 보완하고 국민과 시민단체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 개개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개개인 단위로는 장애인, 노인과 같이 수혜자 유형별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이 신청하기에 앞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 정부3.0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의 기본 골격이다.

사망신고 등 민원처리도 간소화된다. 출생 및 사망 신고 시 여러 복잡한 절차가 있고 동시에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사망 시 전기세 등 공공요금 납부시 각 지역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 편의를 높여갈 예정이다.


▲ 민원 처리 과정도 짧아진다. 도시철도과의 경우 10여 개의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인허가 관련해서도 간소화될 예정. 허가 민원 특성상 여러 기관이 협의해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기업은 여러 부처를 방문하고 그에 따른 비용 또한 늘어나기 마련이다. 한 번 방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고 있다는 것이 박차관의 설명이다. 도시철도과의 경우 10여 개의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수요가 많은 분야를 시작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 정부3.0은 소외층 가정을 위해 유아 전용 수신을 무상 공급하고 있다.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기업이나 소상인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정보 사업에 대기업 진출을 막고 또 정보 접근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제공한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개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국민 위한 정부 운영 지침 되길 기대=2시간 가까이 진행된 정부3.0 간담회는 정부 운영의 가치가 정부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박차관 또한 서두에서 언급한 정보의 개방과 공유 그리고 소통, 협력을 통해 정부와 국민 그리고 기업 간 거리 메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는 머릿속에 정부3.0은 여전히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와 서비스가 정부3.0에 녹아 있다는 말에 고개가 가우뚱해지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것과 무관하게 그동안 지속되어 온 정책들이 정부3.0이라는 단어에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박차관은 간담회 말미에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 정부는 실패한 정부다.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국민과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공동 문제를 함께 풀어 가자는 것이 정부3.0"이라고 덧붙였다. 정부3.0은 4.0으로 거듭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이상우 기자  oowoo73@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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