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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英 법안 공개 반대한 이유
  • 정희용 IT칼럼니스트
  • 승인 2015.12.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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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영국 하원에 제출되어 심의되고 있는 모바일 통신 암호화에 제한을 부과하는 수사권 강화 법안(Investigatory Powers Bill)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애플은 이 법안에 대해 법률을 확대 해석,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영국 하원에 제출된 것이다. 모바일 통신 암호화 기능은 테러 등을 방지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어 위협이라는 것. 예를 들어 애플 아이메시지는 종단간 암호화를 해서 암호화된 통신을 해독하는 것도 통신하는 단말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아이메시지를 제공하는 애플조차 암호를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 내용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높은 암호화 기능은 테러나 강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건을 해명할 수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사권 강화 법안은 서비스 제공자는 수사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에 협력할 의무를 요구하는 현행법에선 암호 해독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반면 이 법안은 사전에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구조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애플의 경우 아이메시지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구조를 시스템에 통합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백도어 같은 게 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수사권 강화 법안이 통신 비밀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게 명백한 만큼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도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위키피디아 설립자인 지미 웨일스는 영국 정부가 종단간 암호화를 금지하면 애플은 영국에서 아이폰 판매를 거절하는 것이라면서 의회가 바보 아니냐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이 법안으로 인해 해독 의무화 위험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애플 CEO인 팀쿡은 모두가 테러리스트를 단속해 안전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면서도 문제는 그 방법이며 뒷문이 열리게 되면(백도어) 비참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도 애플은 공식 발표로 백도어 존재는 사용자 데이터의 안전성에 위험을 준다면서 뒷문 현관 매트 밑에 숨겨진 열쇠와 같고 악의적 인물이라면 이를 찾아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도어가 수사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악용될 위험성을 지적하고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애플은 백도어 설치 의무 뿐 아니라 수사권 강화 법안에 포함된 데이터 관할권에 대한 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반을 둔 장소나 데이터 보관 장소가 어디든 영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법률 준수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정부처럼 정보 관리가 어려운 지역과 통신에서도 영국 정부가 정보 공개를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애플이 각국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 수사권 강화 법안이 갖는 위험성이 더 부각됐다고 할 수 있다. BBC는 애플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의도는 법안 내용이 애매해 확대 해석 여지가 있고 이에 따른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투명성과 책임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희용 IT칼럼니스트  flyg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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