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나 안드로이드 등 스마트폰은 데이터 암호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강력한 암호화 데이터를 해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 관점에선 암호화 기능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법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회에는 스마트폰 해독 기능을 시스템에 통합하는 걸 업체에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스마트폰의 강력한 암호화 기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미 영국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되는 등 전 세계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범죄 수사에 대한 위협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의해 일부 사용자의 개인 정보는 증가될 수 있지만 동시에 법 집행 능력을 떨어뜨려 피해자 지원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보호 기능을 포함해 단말에 들어간 모든 증거가 지켜지지 않는 한 법 집행의 강제력이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호된 단말은 합법적인 법원의 명령을 무력화하고 범죄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범죄 수사에서 스마트폰의 암호 잠금이나 암호화 기능이 방해가 된다는 것.

이 법안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운영체제 제조사가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단말 암호화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합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단말 대당 2,500달러 벌금을 스마트폰 제조사에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법안에 대해 애플은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애플은 단말 암호화를 해제하는 시스템은 일종의 백도어라면서 백도어를 준비하면 악의적인 사람에 의해 단말 데이터에 접근할 위험도 높아져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관점에서 인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 기능 해제 의무에 대해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전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법률 제정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lswcap@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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