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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의 새로운 스타
  • 정희용 IT칼럼니스트
  • 승인 2016.0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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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이나 외화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인세를 제로로 하거나 낮은 세율로 설정하는 식으로 기업과 부유층 자산을 유치하는 국가나 지역을 조세피난처라고 한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는 모나코와 스위스, 두바이, 케이맨제도 등이 잇다. 케이맨제도의 경우에는 영화에도 나올 만큼 유명하다. 하지만 실제로 조세피난처 인기 국가 1위는 다른 곳이 아닌 미국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일부 대기업이나 부유층이 세금 도피를 위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게 문제가 되어왔다. 세계적으로 조세피난처가 주목을 받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다자간 자동 정보 교환 기준을 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선 이런 움직임에 저항해 외자를 숨기는 새로운 은행이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인 투자 은행인 로스차일드는 네바다주 리노에 신탁은행을 열고 버뮤다 등 조세피난처에 자금을 숨겨뒀던 해외 고객 자금을 옮기고 있다. OECD의 정보 교환 기준에 대항하기 위한 것. 그렇다면 왜 리노 신탁은행에 자금을 옮기면 안전할까.

네다바주는 OECD의 새로운 정보 교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로스차일드의 앤드류 페니 대표는 고객 자금을 미국으로 옮기면 된다면서 이렇게 하면 무과세가 되며 정부에서도 숨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말만 봐도 미국이 세계적으로 유용한 조세피난처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로스차일드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국제투자신탁인 트라이던트트러스트(Trident Trust)도 같은 이유로 수많은 계좌를 스위스와 케이맨제도에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로 옮기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 때문에 현재 부유층이 미국 계좌가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누구도 모든 조세피난처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스위스 은행은 스위스의 숨겨진 계정에 여전히 1조 9,000억 달러 자금이 있다. 또 OECD가 추진하는 자동 정보 교환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은 미국 외에도 있다.

과거 미국에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대규모 세금 피해가 문제가 되어왔다. 2007년 발생한 탈세 문제로 80개 이상 스위스 은행이 미국 정부에 50억 달러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미국은 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고용 관련법의 일부로 FATCA를 시행했다.

FATCA는 미국인이 외국 금융 기관을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미국 외 금융기관에 고객 계좌 보고 의무를 부과한 것. 이런 FATCA에 영감을 받아 OECD가 수립한 게 바로 다른 국가에 조세 회피 행위를 한 인물을 특정하기 쉬워지는 새로운 정보 교환 기준이다. 2014년 97개 회원 지역이 동참하는 형태로 합의를 했지만 OECD 국가 중 바레인과 바누아투, 미국 등은 동의하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는 동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국이 해외 계좌를 이용한 국제 탈세 대책을 이끌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OECD의 새로운 기준이 FATCA를 기반으로 한 만큼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미국 재무부는 OECD 정보 교환 기준과 비슷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은행과 관계가 깊은 공화당 반대로 기각됐다. 하지만 미 재무부 역시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비밀 계좌에 범죄 조직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 추정에 따르면 매년 적어도 1조 6,000억 달러가 불법 자금으로 돈세탁이 되고 있으며 이런 돈이 미국에 한꺼번에 흘러들어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희용 IT칼럼니스트  flyg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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