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규제 등 인터넷과 관련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번에는 윈도 사용 금지나 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에 대한 증세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얼마 전 인터넷 관련 고문으로 게르만 클리멘코(German Klimenko)를 임명했다. 그런데 클리멘코는 한 인터뷰 중 구글과 애플 등 해외 기업에 더 많은 세금 납부를 요구하고 정부 컴퓨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미국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러시아가 자국 내 IT 기업을 키우려고 하지만 미국 IT 기업이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가 목표로 하는 건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면 경쟁사인 얀덱스(Yandex)나 Mail.ru 같은 자국 포털 사이트가 러시나 내에서 더 우위인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새로운 고문이 된 클리멘코와 같은 성향인 안드레이 루고보이 같은 인물도 러시아에서 거두는 수입이 연간 3,000억루블 이상인 구글과 애플 같은 외국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18%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런 부가가치세 개정 법안은 지난 6년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재원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사이에서 논의되는 적자 보전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과거 푸틴 대통령은 인터넷은 CIA 프로젝트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미국 기술에 대한 러시아의 의심은 뿌리 깊은 면이 있다. 클리멘코는 예를 들어 구글은 미국 내 법집행기관에 3만 2,000건에 달하는 요청에 모두 응답한 반면 러시아 측 요청에 대해선 일절 응답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또 러시아는 국가 안보에 대한 일종의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내 신문사나 방송국에 대해 엄격한 보도 규제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재임 당시 새로운 인터넷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내걸기도 했다. 푸틴은 지금까지 과격하다고 간주된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사이트에 대해 당국이 폐쇄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승인하고 블로거 등록 제도를 도입해 유명 블로거 기사를 검열해왔다. 또 인터넷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사용자 개인 데이터를 국내 서버에 저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클리멘코는 러시아 내에서 사용하는 정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에서 오픈소스인 리눅스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2만 2,000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체제 전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는 또 만일 구글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해도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얀덱스 같은 러시아 기업이 구글과 같은 기술적 역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희용 IT칼럼니스트  flyg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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