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오라클은 안드로이드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자바 플랫폼을 무단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글에 소송을 건 바 있다. 지금도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오라클이 구글에 요구한 금액은 93억 달러, 한화로 무려 10조 8,000억 원대 달한다.

2012년 열린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 관련 재판에서는 구글의 자바 사용이 정당한 이용인지 여부에 대해 배심원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 재판의 재심은 올해 5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심에는 구글 에릭 슈미트와 오라클 래리 앨리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오라클이 고용한 전문가인 제임스 말라코브스키(James Malackowski)가 산출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 내역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오라클이 입은 순해인 4억 7,500만 달러. 다른 하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통해 얻은 이익 중 88억 달러다.

이들을 합하면 손해 배상 청구액은 지난 재판에서 요구했던 금액보다 10배나 많다.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어난 안드로이드의 극적인 성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심 내용은 안드로이드 5.0 롤리팝 등 6개 버전 안드로이드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 측 역시 자체 전문가를 통해 손해 배상 금액을 계산했는데 이 금액은 1억 달러(한화 1,165억원대)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오라클이 주장하는 액수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양사의 분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당시 썬마이크로시스템즈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으려 하지 않은 것에 있다. 첫 재판 당시 구글이 자바 기반 API 37개를 안드로이드에 사용하고 구글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PI는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구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고 다시 열린 항소 법원 판결에선 이 판결을 뒤집는 오라클에 유리한 내용이 나왔다.

이후에는 구글이 대법원에 호소했지만 기각됐기 때문에 다시 공정 이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다. 구글 측 변호사는 API 37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사용하는 코드 전체 중 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종진 IT칼럼니스트  hanc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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