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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규제 나선 멕시코시티
  • 이장혁 IT칼럼니스트
  • 승인 2016.04.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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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는 해발 2,240m 고원에 자리 잡아 고도가 높은 데다 산맥에 둘러싸인 탓에 원래 스모그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내에 진입하는 자동차 수를 규제하는 등 대기 오염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조사에선 오존 수준이 기준치보다 1.5배까지 높아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차량 규제가 더 엄격해졌다. 자동차 번호판 번호에 따라 매월 토요일 하루, 매주 평일 1일은 차량이 시내 중심가에 진입하지 못하게 계획한 것. 하지만 시작 후 이틀이 지나도 오염 수준이 떨어지지 않은 탓에 당초보다 2배, 200만 대에 달하는 자동차를 규제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물론 갑자기 차를 탈 수 없게 되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차량을 2대 구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전기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다른 차량은 연비와 배기 수준에 관계없이 규제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

배기 테스트를 통과한 차량이면 규제되지 않는다는 게 멕시코시티의 오랜 정책이지만 이것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멕시코 대법원이 이런 규제에 대해 오랫동안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차별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대기 오염 관점에서 보면 오래되고 연비가 나빠 배기가스를 많이 내는 차량을 규제하는 게 효과적이다. 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이런 규제는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된다. 규제는 습도가 올라가는 6월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규제 강화로 대중교통도 비명을 질러야 할 판이라고 한다. 도시 인프라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시티는 교통과 제조 시설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장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장혁 IT칼럼니스트  hymag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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