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2014년 애플 아일랜드가 받는 혜택이 EU의 경쟁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받은 바 있다. 유럽위원회는 우대되던 세금 추징을 위해 아일랜드 국세 당국에 권고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추징액이 최대 한화 21조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애플 CEO 팀쿡은 한 다큐멘터리에서 애플이 다른 어떤 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을 미 연방연부에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애플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정교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전혀 터무니없는 정치적인 지적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한편 해외 보유 자산에 대해선 애플 비즈니스 중 3분의 2가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수익을 미국에서 다시 사용하고 싶지만 세금으로 전체 중 40%를 부과하는 게 문제라면서 산업 시대의 유산이며 디지털 시대와 맞지 않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실시한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1991년부터 2007년 사이 애플이 아일랜드 국세 당국고 세금을 가장 소액으로 하는 동의를 맺었다고 밝히고 있다. EU에선 국세 당국이 특정 기업에 대해 세금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 유럽위원회는 이에 따라 애플과 아일랜드 국세 당국이 맺은 계약은 규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유럽위원회가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면 정확한 액수는 아일랜드 당국이 뽑게 된다.

미국과 유럽에서 세금을 회피한다고 지적되는 게 에플 하나는 아니다. 2015년 10월에는 스타벅스와 피아트크라이슬러, 오토빌 등이 유럽에서 받은 세금 감면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럽 당국이 세금 우대를 제공한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 과거 우대분에 대한 추가 부과금을 내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유럽위원회 발표에 대해 스타벅스는 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애플이 지불할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미정이다. 다양한 예측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최대 19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희용 IT칼럼니스트  flyg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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