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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 DNA를…법안 발효 앞둔 쿠웨이트
  • 이장혁 IT칼럼니스트
  • 승인 2016.10.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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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는 올해 11월 세계에서 유례없는 법 발효를 앞두고 있다.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물론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의 DNA 샘플 채취를 의무화하는 것. 이 법률은 오는 11월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과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 DNA 샘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대상자만 해도 350만 명에 이른다. 이런 법안이 탄생한 이유는 지난해 6월 쿠웨이트 수도에 발생한 테러 공격 탓에 30여 명이 사망한 사건 때문. 사건 직후 이 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 모두에 대한 DNA 샘플을 기록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테러 희생자 신원 확인을 쉽게 하는 한편 용자의 특정도 쉬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이 시행되는 건 쿠웨이트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런 만큼 비판도 많다. 이 법이 테러 방어 도구로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데이터베이스가 도난당하거나 해킹이라도 된다면 대규모 프라이버시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르년 DNA 샘플 제출을 거부하면 징역과 3만 3,0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코웨이트에선 변호사 등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DNA 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모든 국민과 방문객에 DNA 샘플 제출을 강제하는 건 정당한 이유 없이 압수 수색을 실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간의 몸이 주택보다 신성한 것이라며 이 법안이 이슬람 율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DNA 조사가 어떤 형태든 쿠웨이트 태생과 이들 외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선 체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DNA 샘플 채취는 합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장혁 IT칼럼니스트  hymag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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