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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이버 보안법 통과 ‘검열 더 강화한다’




중국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에서 새로운 사이버 보안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테러를 포함한 범죄 예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터넷 관련 기업에 대한 기밀 정보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만일 이 조항에 반하는 일이 있으면 중국 당국은 언제든 해당 기업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이 법안의 시행은 2017년 6월부터다.

중국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은 중요 정보 기반 그러니까 상당수 사용자를 보유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보유한 사용자 정보를 중국 내에 보관해야 하도록 한다. 사용자는 모두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통신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백도어 설치를 승인해야 한다.

인권 단체인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이 법안을 자세하게 분석한 뒤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염두에 두고 정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통일을 흔드는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은 징계 대상이다. 다시 말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등 업무 뿐 아니라 국가에게 불리한 정보를 유포하는 콘텐츠 제작 등은 기본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기존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있어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해 데이터의 중국 내 보관을 강제하려고 하는 등 화제가 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은 기존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진 것으로 시행 후 위반하면 지금까지보다 더 중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움직임은 러시아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에는 러시아 국민의 개인 정보를 취급한 데이터베이스를 러시나 국내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은 없다.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은 러시아보다 더 다양한 정보와 인터넷 활동을 포괄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lswcap@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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