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8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고액권인 500루피와 1,000루피 유통을 9일부터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조지폐와 부정축재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 모디 총리는 100% 무현금 사회가 될 수는 없지만 현금을 줄이는 사회를 목표로 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8일 실시한 TV 연설에서 다음날인 9일 0시부터 고액권을 사용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비활성화된 지폐 유통량은 전체 중 80%에 달하며 사람들은 새 지폐 교환이나 이전 지폐를 ATM에 입금하기 위해 은행에 쇄도했다. 창구에서의 지폐 교환은 11월 24일 중단됐고 이후에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예치하게 된다.

모디 총리는 지난 2014년 총선에서 부패에 맞서 검은 돈과 싸우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이겨 총리 직에 올랐다. 이번 조치는 공약 이행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에서 유통되는 지폐 중 40억 루피(한화 682억원대)가 위조지폐라고 한다. 1,000루피 지폐는 4,000장당 1장 꼴로 위조지폐라고 한다. 위조지폐 감별 확률이 80%에서 90%로 오르면 위조지폐 유통량을 3∼5년으로 반감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왔지만 이번에 단번에 뿌리를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물론 이번 시책으로 인해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개발금융사인 디파크 파레크(Deepak Parekh) 회장은 모디 총리의 개혁이 파괴적인 건 불편할 수 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좋은 시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금 외에 다른 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과 보스턴컨설팅그룹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에선 현금 결제 비중은 전체 중 20∼25%지만 인도에선 무려 78%에 달한다고 한다. 13억에 달하는 인구 중 신용카드 보유율은 2%, 은행 계좌 이용율도 50%다. 장롱 예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소득세 납세자도 전체 중 3%에 불과하다.

이번 시책에 따라 돈이 은행을 경유하게 되면 이 흐름을 파악해 테러 자금 유출 방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북유럽 국가에선 이미 빠르게 무현금 사회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도 역시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디지털 결제가 빠르게 퍼진다면 이런 방향으로 급속도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외신에 따르면 이번 인도의 화폐 개혁에 따라 전자 결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IT칼럼니스트  b612@glassp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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