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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금 공짜 음악 스트리밍…망중립성 위반?
  • 정희용 IT칼럼니스트
  • 승인 2016.12.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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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동통신사인 티모바일(T-Mobile)은 지난 2014년부터 데이터 요금이 무료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티모바일의 이런 판매 방식은 역풍을 만나게 됐다. 요금 제로 제공물이 망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중지를 명령한 것.

미국 버전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선 사용자는 음악을 무제한 재생할 수 있고 이 때 데이터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당국이 문제 삼은 건 이런 참여형 서비스(participating services)가 특정 기업만 이 프로모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정 경쟁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이 서비스를 도입한 티모바일 네덜란드 측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일 5만 2,000달러씩 벌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이 같은 네덜란드 정부의 명령에 대해 티모바일 네덜란드 측은 티모바일이 유럽 내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정에 맡길 것이라면서 법정 판결로 관련 서비스(Data Royalty Free Music)를 계속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l7TACeHIHE

정희용 IT칼럼니스트  flyg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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