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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해도 쭉…기본 소득 실험이 시작된다




정부가 국민에게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기본 소득에 대한 시험 운용이 올해 1월부터 핀란드에서 시작된다. 전 세계적으로 기본 소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유로존에선 처음으로 핀란드가 시도를 하는 것.

이번 시험 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25∼58세까지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핀란드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은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매월 560유로(한화 70만원대)를 지급한다. 물론 그대신 지금까지 수급할 수 있었던 모든 사회 복지 금액은 중단된다.

이번 시험 운용의 특징은 지급되는 돈의 용도가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이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업무를 한 것으로 발견되더라도 지급은 계속된다.

핀란드 정부는 이런 노력을 통해 관공서 업무 절감과 빈공층 감소, 실업률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핀란드의 실업률은 8.1%다. 기존 복지 제도에선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보조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려는 의욕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평가되어 왔다. 앞서 밝혔듯 이번 시험 운용은 기본 소득을 수급받은 사람이 며칠이나 몇 주 동안 일을 해도 지급된 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취직이나 자영업 뭐든 관계 없다.





기본 소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높다. 테슬라모터스를 이끄는 엘론 머스크는 기본 소득이 대중화될 것으로 예측한 반면 와이콤비네이터 대표인 샘 알트만은 미국에선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기대감과 회의론이 공존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월 300만원 가량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을 묻는 국민 투표가 스위스에서 실시됐지만 부결됐다.

기본 소득 지지자들은 기본 소득이 기존 복지 제도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다는 점, 앞으로 로봇 자동화로 인간이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점, 이에 따른 실업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다. 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맞춰 기본 소득이 자동화 혜택을 일부가 아닌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부정적 의견도 있다. 로봇 자동화가 기본 소득을 필요로 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이냐는 점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 생활이 가능하다면 근로 의욕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점 때문에 무조건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올해는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서도 기본 소득 도입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될 가능성도 있는 기본 소득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lswcap@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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