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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빅데이터를 지식재산으로 보호·등록한다
<출처=pixabay>

일본 정부가 자동차의 주행 기록과 휴대 전화의 위치 정보 등 빅 데이터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기로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경제신문 온라인판은 13일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기업이 모은 데이터를 등록하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데이터를 활용할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산업의 창출로 연결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아베 신조 총리)에 설치된 전문가위원회는 이날 정부측에 제언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빅 데이터의 보호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러한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의 수집과 축적, 보관에 일정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사업 활동상의 이익을 낳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들이다.

특허권처럼 데이터와 이용 조건을 등록제로 하여 제3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다. 기업 등은 제휴사에 이용을 허락하거나 부정 이용될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에게서 수집한 데이터라도 개인이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한 데이터는 대상이 된다.

현대 사회는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는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주행기록을 분석하고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수가 필요한 도로를 산출하는 등 이용 방법이 생각된다.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는 택시 배차 및 출점 장소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오라클>

▲ 국내 빅데이터 관련법 정비 시급해

세계의 빅 데이터 시장은 2015년 1220억 달러에서 2019년 18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도국가인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일본 등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다투어 빅 데이터를 도입하고 법령을 정비하면서 국가차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래산업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이에 대한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정도가 나와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세부적인 법령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올 1월 초에 법제처가 법령정보와 판례정보를 비롯한 상담사례 등 각종 법령 관련 빅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법제처장이 1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에서 밝혀진 것이다.

특히 빅 데이터를 활용해 법령정보 인공지능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교통사고·창업 인허가 관련 법령을 시작으로 향후 민·형사 소송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빅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령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ICT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축적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각국 산업계 및 정부의 관심이 뜨거운데 반해 우리 정부는 탄핵과 정치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빅 데이터 관련 법정비가 시급한 형편이다.

초대량 빅 데이터를 분석해 가치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법령 정비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로서 산업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 사례를 보면, 마스터카드는 방대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지급결제 분야 외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16억 가입자의 SNS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했다. 오므론볼보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불량 원인 추적 등을 통해 제조업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한국에서 빅데이터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국내 빅데이터 관련 법령 정비는 아직은 미약한 상황이다. 기술 수준은 부분적으로는 세계 수준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효율적인 법령 정비나 지원책이 부실한 상태다. 정부는 빅데이터산업을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하는 등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 왔지만 빅데이터 도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법령 정비 대상에 대한 모호함과 부족한 전문 인력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변성환 기자  shb9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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