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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일정 당일변경 엄격해진다... 50년 넘은 항공법 세분·전문화

오는 30일부터 항공사가 당일 운항일정을 바꿀 수 있는 범위가 기상악화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또 외국 국적 항공기도 국내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운송약관을 배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기존 항공 관련 법령을 사업, 안전, 시설 등 기능별로 분리해 한층 전문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현행 ‘항공법’이 지난 1961년 제정된 이후 60여 차례의 부분적으로 개정됐지만 급속한 항공운송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데 다소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또 사업·안전·시설 분야를 단일 법률에 담고 있어 복잡하고 방대해 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항공 분법체계 개편이 완료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항공법’ 중 항공운송사업 등 사업에 관한 내용과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통합해 ‘항공사업법’으로 제정한다.

이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당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신고사항을 기상악화,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해 지연과 결항을 최소화했다.

또한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비치 의무 및 항공교통이용자 열람 협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및 갈등을 예방한다.

항공운송사업자 외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등도 요금표 및 약관을 영업소 및 사업소에 비치해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령의 경우 국토부장관 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를 도입한다.

항공기 제작자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 제작 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무인비행장치 종류 다변화에 따라 무인회전익비행장치를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로 세분화하고 조종자 자격증명을 구분하도록 했다.

항공기에 대한 정비품질 제고를 위해 최근 24개월 내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을 가진 항공정비사가 정비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항공법’ 중 공항에 관한 내용과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해 ‘공항시설법’으로 제정한다.

비행장 개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원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비행장의 경우에도 공항과 동일하게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했다.

이와 함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해 인허가 등의 취소하고 공사의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한다.

김재운 기자  cloud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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