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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준 마련

5월말부터 자산규모 5조~10조 원의 기업집단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법에서 공시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이다.

먼저,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조항의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변경했다.

또 개정법에서 상호출자 현황 및 채무보증 현황이 공시사항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의 공시사항 조항에도 이를 추가시켰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및 상호출자제한집단(10조원)의 지정에 필요한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생,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과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시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규제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첫해인 올해에 한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자산규모 5조~10조원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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