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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구글 책 스캔은 합법”



구글이 책을 스캔해서 온라인을 통해 검색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놓고 미국출판서적협회(AuthorsGuild)가 법적 조치를 취해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해온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런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외 매체 기가옴에 따르면 뉴욕 법원 데니 친(Denny Chin) 판사는 구글이 미국출판서적협회와 8년 동안 벌인 저작권 침해 소송 판결에서 “구글의 책 스캔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

마이클 친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구글의 검색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 107조 규정에 있는 공정한 사용(Fair Use)에 해당하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구글의 복제 행위가 전체 중 검색한 일부만 표시하는 것으로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연동, 원 저작물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자가 책을 발견하고 저작자의 수익에 기여한다는 것 등을 들었다. 그 밖에 물리적으로 손상된 고서 등을 보호하는 역할이나 맹인에게 도서 접근 등을 돕는다는 점도 꼽았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편 미국출판서적협회 측은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구글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저작물 가치를 무단으로 디지털화해서 이익을 챙긴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구글은 출판 서적 2,000만 권 이상을 스캔해서 디지털화, 도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 구글 북스(Google Books)를 제공해왔다. 구글 북스는 도서 전문을 대상으로 검색할 수 있고 검색 결과에는 책 내용 중 일부를 무료로 표시해준다. 물론 저작권이 소멸된 도서는 전체를 볼 수 있다. 또 도서마다 인터넷 서점 사이트 링크를 함께 표시했다. 관련 기사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Google Books ruling on fair use.pdf

이석원 기자  lswcap@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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