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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15일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해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내놨다.

이 조치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에 대해 6월 한 달간 일시적인 가동중단을, 또 임기 내 10기는 모두 폐쇄키로 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여기에 현재 짓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원점 재검토하며, 미세먼지 대책 기구도 설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세먼지의 또 다른 주요 범인으로 몰리고 있는 경유차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의 또 다른 발생원인 경유차를 2030년까지 퇴출시키기로 공약한 바 있다. 문 후보의 경우 당선시 디젤차량의 연료인 경유가격을 인상하는 것도 모자라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아예 중단시킨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대신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부문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까지 신설해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 사이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은 새 정부의 경유차 정책이 어떻게 정리될까를 두고 초미의 관심사를 보이고 있다.

사실 국내 소비자들이 디젤차량을 선택하는 것은 지난 정부들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와 자동차 회사들이 경유차의 장점을 홍보하는가 하면 SUV 차량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면서 경유차량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내 경유차 보급대수는 917만여대로 전체 차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휘발유차의 1009만 대(46% 차지)에 버금가는 수치다. 그런 상황에서 경유차 줄인다는 소리가 나오니 업계나 소비자나 다 울상인 것이 사실이다.

경유차가 선호되는 것은 휘발유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상대적으로 뛰어난 연비 때문이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경유차를 타는 이들은 스스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도 된 것처럼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경유차 줄이기에 적극 나설 것이 분명하기에 신차 구입 때 경유차를 피할 공산이 커졌다.

갑자기 줄이지는 못해도 경유에 붙는 세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들도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한계가 있어 강제로 경유차를 줄이기는 어렵지만 세금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나오고, 경유에 붙는 세금이 올라간다는 소문으로 경유차 판매량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도 있다.

외산 자동차 메이커들은 더 불편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산차에 비해 우수한 연비를 앞세워 디젤차 보급량을 늘려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나 BMW코리아 등 독일차 업체들은 타격이 예상된다. TV 광고와 신문 잡지 광고를 통해 그동안 경유차 홍보를 쉼 없이 해 왔기에 판매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할 판인 것이다.

물론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하지만 디젤 대신 가솔린 라인업을 늘리면서 버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경유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특히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정부 간섭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있다. 대개 이들 노후 차량의 사용자들이 자영업자나 서민층이라 또 다른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관련하여 어떤 전문가들은 국내 미세먼지 중 개인용 경유차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비중은 크지 않다고 말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동조한다. 실제로 2016년 중반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특별대책’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사업장(41%)이었고, 건설기계를 포함한 경유차(28%)는 2위였다. 이 안에서도 건설기계나 대형 노후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고, 일반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은 훨씬 적었다. 정부 발표가 이런데도 모든 걸 경유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논리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 방향성은 경유차 줄이기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공개적인 검증과 토론과정이 있어야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것이다. 경유차 대책은 그런 바탕위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기현  kikenpostnar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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