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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낙하산 고질 인사 고칠 수 있을까?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일거수 일투족이 국민들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속시원하게 하기도 하면서 일단 합격점을 받는 모양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2선 후퇴를 선언하고 나선 모양도 신기하게 비춰지고 있기까지 하다.

그러나 알음알음으로 들리는 소문으로는 벌써 개각과 관련하여 줄대기를 하는 인사들이 청탁을 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과거 새 대통령 취임 때면 선거 때 신세진 이들을 위해 만들어야 할 자리가 3000개나 된다는 소문도 들은 적이 있다. 새 대통령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적폐의 대상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워진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일부는 박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인 인연이 있어,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주요 금융공기업 수장을 교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고 새 정부에게도 큰 무담이 된다. 따라서 낙하산 혁파야말로 새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문제는 새 정부의 인사정책이 임기가 보장된 주요 공기업의 대표 자리를 정치적 압력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과연 새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낙하산 인사를 할지 그렇지 않을지에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이는 2019년 2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다.

그는 친박 인사로 산업은행의 수장을 맡아 왔다. 과연 그가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재조정 역할을 맡아야 하는 국책은행의 수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면 박근혜 정권이 했던 것처럼 압수 수색과 같은 치사한 퇴진 압박을 할 수 있을까? 못하겠다면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국민과 재계의 시선은 KT 황창규 회장과 포스코 권오준 회장에게도 쏠리고 있다. 이 기업들은 민영화한 지 17년이 지났어도 정권 교체가 되면 회장이 바뀌었던 곳이다. 황창규 회장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3년 연임을 확정했다. 권오준 회장도 올해 3월 주총에서 연임이 확정돼 임기가 2020년까지 연장됐다.

일각에선 새 정부의 정치적 철학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과거 박근혜식의 강압적 교체를 선택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용퇴인데 강요할 수는 없으니 새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일 것이다.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의 거취도 관심사인데 유능한 관료 출신으로 3년 임기 가운데 고작 2개월을 채웠으니 경질은 어림도 없어 보인다. 이밖에도 한국거래소, 주요 은행장, 공사 사장들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다음 달로 예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결과를 보면 주요 인사들의 진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새 정부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텐데, 부디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멀리하고 제대로 된 공기업 대표 인사정책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주길 바랄 뿐이다.

박기현  kikenpostnara@hot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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