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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이행 확인제, 1일부터 본격 시행...어떤 제도?


'폐차이행 확인제'가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으로 중고차시장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것.

한편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폐차장에 넘긴 차량이 제대로 폐차처리 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폐차를 불법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미진 기자  mijin@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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