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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I업계 실태조사..."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항 조사 목적 아냐"

[테크홀릭]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의 '사익편취' 등DML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SI·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경쟁촉진 방안 등 관련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가 특정 기업의 공정거래법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금번 실태조사는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지, 특정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표는 해당 기업의 연도별 내부거래 비중, 수의계약 비중 등 총계(aggregate)자료 설문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열사 간의 개별 거래내역과 관련된 설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시스템통합 업체의 실태조사는 지난 4월 25일부터 실시돼 이달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SI기업 포함)와 독립 SI 기업이다. 

내부거래 비중, 수의계약 비중, 내부거래 사유, 보안성·긴급성 거래 대표사례 등을 묻게 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내부거래의 원인, 보안성 및 효율성 효과 등을 분석할 예정이며, 사익편취 규제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예규 제정, 12월) 하는 등 관련 개선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계, 전문가 집단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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