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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실물·금융 복합충격 가능성 우려-필요시 추가조치김용범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 모두발언-"민생안정 중요, 필요하면 4단계, 5단계 대응방안 강구"

[테크홀릭] 정부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를 가정하고 정책수단을 준비하겠다며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제의 일시적 충격 후 반등, 이른바 V자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U자, 더 나아가 L자 경로마저 우려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경제 펀더멘털과 금융 시스템 건전성 모두 양호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과 금융 시스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복합위기 징후가 뚜렷해질수록 달러 유동성 확보와 외환시장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 유동성 점검과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스와프 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했으나 국내은행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2월 말 128.3%(잠정)로 규제 수준(80%)을 크게 상회하는 등 현재 우리 외화 유동성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에서 시장 불안 심리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 등으로 환율의 일방향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화LCR은 향후 30일간 순 외화 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 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김 차관은 금융·외환 부문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지난주 증시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자사주 매입 한도를 완화하는 등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며 "정부는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 안정조치도 필요시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 상황까지 가정해 금융 시스템 및 외환 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정책 수단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민생안정을 위해서도 "추후 상황에 따라 필요시 4단계, 5단계 대응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긴급 방역대응 및 격리자 생활 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7259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또 1단계 피해업종·분야별 긴급지원책부터 3단계 추가경정예산안 11조7000억원 편성 등 방역·피해극복·경기보강책을 내놨다.

국내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시장투자심리 위축과 시장가격 급변동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스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사태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짐에 따라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 부문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점검한 결과 국내 단기자금시장, 신용물시장과 외화유동성에 우려할만한 신용경색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인적·물적 이동 제한으로 인해 실물경제 공급과 수요 측 충격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유가 급락, 주요국 정책 대응 기대와 실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가진 높은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위험이 가시화됨에 따라 미국 연준은 금일 새벽 기준금리를 사태 진정 시까지 0~0.25%로 전격 인하하고 7000억 불 수준의 양적 완화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또 "6개 주요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라인 금리를 25bp(1bp=0.01%) 인하해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의미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등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5개국 중앙은행들에 대해 달러 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 기간도 연장했다. 하지만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요동치는 국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 등 주요국들과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에 대비한 바 있다. 외환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2010년 종료됐다. 2001년 7월 일본과 맺은 통화스와프도 2015년 2월 종료됐다. 미국·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는 금융위기 당시 외화유출을 막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 역시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세계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에 대비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도 있다. 정부는 현재 중국, 캐나다, 호주와 통화스와프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실물 #금융 #복합충격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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