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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타격받은 항공·버스·해운에 긴급지원-500억+α 추가 투입1차 위기관리대책회의-항공·교통·관광·수출분야 추가 지원

[테크홀릭]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해외 입국제한과 운항중단 등으로 항공사가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슬롯 회수를 내년까지 전면 유예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에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앞서 이달 17일 발표한 민생·경제종합대책에 이은 대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여행수요·소비 감소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항공·교통·관광, 수출·해운·물류업계에 대한 긴급지원 방안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해외 입국제한조치와 여행객 감소로 올 6월까지 최소 6조3000억원 이상의 매출피해가 예상되는 항공사에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하기로 했다. 먼저 항공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슬롯 회수를 내년까지 유예하고 당초 올 6월부터로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운항중단에 따른 항공사 정류료 부담경감을 위해 올 5월까지 전국공항 항공기 정류료 3개월 전액 면제하며 국제선 항공기 착륙시 부과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3개월 납부유예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사의 비운항 증가에 따른 전국공항 주기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4월 이후 조기 운항재개를 위해 운항중단 국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용객 저하로 고통받고 있는 버스업계에는 최소 1개월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탄력운영 등을 이달 말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관광업계에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어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 대상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확대해 업계 부담을 덜 계획이다.

공연 취소 및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공연예술 소극장에는 공연 기획·제작에 1개소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공연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해 예술인 및 예술단체 공연 등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공연 관람객을 대상 1인당 8000원 할인권을 제공해 위축된 수요를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수출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5000억원 추가 지원하며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입국 제한 등에 대응해 온라인 상담·전시회와 무역관을 통한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 등도 신속 추진한다.

이달 9일부터 일본의 해상을 통한 입국제한 조치에 따른 여객운송 중단으로 피해가 확대된 한·일 여객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는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비상경제회의'를 신설, 신속한 위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대유행(pandemic) 단계로 악화되면서 우리경제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충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신설하고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항공 #공연 #교통 #관광 #수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승훈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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