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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청사진-2025년까지 73조4000억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녹색 인프라·저탄소 에너지·녹색 생태계 등 3대 분야 8개 과제 제시

[테크홀릭] 정부가 향후 5년간 경제·사회 분야의 과감한 녹색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그린뉴딜 사업에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化)를 추진하고 태양광·풍력 발전 용량을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확충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그린 뉴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코로나19를 불러온 기후·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경제·사회 분야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린 뉴딜은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65만9000개를 만들도록 설계됐다.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에 해당하는 1229만t의 온실가스도 감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이는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개소, 문화시설 1000여개소 등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학교 건물 2890동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고 전자칠판과 빔 프로젝트 등 디지털 기반을 조성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도 구축한다. 이때 학생·교직원이 설계에 참여한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는 25개 조성한다. 도시별 기후·환경문제를 진단한 후 저배출과 생태복원 등 유형별 맞춤 솔루션을 진행한다.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헥타르=1만㎡), 생활 밀착형 숲 216개소, 인도와 차도를 분리한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 녹지를 만들고 도시 훼손지 25개소와 국립공원 16개소를 대상으로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을 실시한다.

전국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를 구축한다. 정수장 시설 12개소는 고도화하고 노후 상수도 3332㎞를 개량한다.

홍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개 지류에는 빅데이터 기반의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 취약지역에 상수도·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제도도 신설한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상향하고,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RE100' 이행수단을 마련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용량을 지난해 12.7기가와트(GW)의 3배 넘는 42.7GW 수준으로 확대한다.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연구개발(R&D) 및 연구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수소 시범도시 6곳을 조성하고, 석탄발전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녹색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또 늦어도 내년부터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분야 사업에 들어간다. 이는 모두 신규사업들이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고 노후건물 3000동의 에너지진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수요관리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전국 42개 도서 지역에는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2025년까지 2조원을 들여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대한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한다.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충전기 1만5000대(급속), 수소 충전소 450개소도 설치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116만대는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박 분야에서도 관공선·함정(34척)과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에 나선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도 추진한다.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ICT 기반의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81개 산업단지에는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과 클린 팩토리(1750개소)를 짓는다.

양질의 녹색 중소기업 123개를 육성하고 그린 분야 스타트업 밀집지역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다.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등 기후환경 5대 선도 분야의 녹색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또 녹색전환 인프라를 강화한다.1조9000억원 규모의 녹색 융자와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한다. 환경·에너지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환경정보 전문기관도 운영한다.

정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 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 투자가 경제·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그린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뉴딜 #기후 #환경 #재생에너지 #친환경 #녹색전환

(자료=환경부)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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