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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에서 45%로 인상한국 소득세, 미국보다 높고 일본·영국과 동일

[테크홀릭]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수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한 가운데 세수부족분을 채우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7개로 구분된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도 45%로 인상했다.

현재 소득세 과표는 Δ1200만원 이하 6% Δ1200만~4600만원 15% Δ4600만~8800만원 24% Δ8800만~1억5000만원 35% Δ1억5000만~3억원 38% Δ3억~5억원 40% Δ5억 초과 42% 등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억~10억원에는 42%, 10억원 초과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인상했다"면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 "코로나19로 저소득층 어려움이 가중된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코로나19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제한적으로 세부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약 1만6000명(2018년 귀속 기준)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면 약 1만1000명이 소득세 인상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근로·종합소득세를 내는 납세자의 상위 0.05%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 인상으로 약 9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인상 전 36개국 중 14위에 해당했으나 소득세율이 45%로 인상되면서 7위로 뛰어 올랐다. 이는 일본·프랑스·독일·영국·그리스·호주 등과 같은 수준이자, OECD 회원국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35.7%보다는 높다.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 수준은 36개 OECD 회원국 중 1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 분배지표를 보면 근로소득이 줄고 소득 5분위 배율은 굉장히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파급영향이 비교적 다른 분야에 비해서 크지 않고 또 담세여력도 있다고 생각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세법개정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0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태현 관세정책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재산소비세정책관(사진=기획재정부)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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