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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CVC 허용-외부자금은 40% 이내로"혁신기업 1000개 선정-3년간 40조 지원"

[테크홀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지분 100% 보유 형태인 완전 자회사로 설립해야 한다"며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에서 외부자금 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하고 "업무 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CVC가 펀드 조성 시 총수 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 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제한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되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논의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소비의 모멘텀 강화가 그 어느 때부터 중요하다"면서 "7월 말부터 1800만명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8대 소비쿠폰 본격 집행 및 이를 통한 약 1조원 수준 소비촉진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름 성수기 하계휴가 시즌과 8월17일 임시공휴일 계기를 활용, 관광·스포츠·문화 소비 활성화, 생활 방역 속 안전한 지역축제 등 소비 진작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상대적으로 더뎠던 서비스업 회복도 하반기에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조기에 유통하고 내년 발행 규모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인별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늘리고 올해 잔여 물량 6조5000억 원을 차질없이 유통하는 방안이다. 내년에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늘려 15조원 이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 "금융·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비대면·디지털화 등 산업 내 변화·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디지털·그린 뉴딜,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대출·보증·투자 등 3년간 총 40조원 규모의 종합적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재무 상태가 다소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출·보증·투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한도 확대 및 우대 금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컨설팅, 판로 개척 등 비(非)금융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국내 대형 벤처 캐피탈 간 협의체, 국내외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후속 민간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2005년 이후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난해 말 완료되고 혁신도시 인구 증가, 지방세 수입 확충,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성과가 있었지만,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 및 발전동력 확보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산의 경우 용도 폐지된 정부청사를 공공기관이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시세 50~70%로 제공하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구는 첨복단지내 유휴부지를 용도 변경해 공공기관·대학·기업이 함께하는 그린에너지 캠퍼스를 구축하고 광주·나주는 에너지 특화기업 500개사 이상 유치 및 R&D 특화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에너지 밸리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주는 고령 친화 의료용품 산업 집중 육성 차원에서 고령 친화 용품 실증·연구센터 설립, R&D 지원 등의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프로젝트 등 10개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7월 소비자동향지수(CSI)가 2.4포인트(p) 오르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2개월 연속 상승하자 "현재 경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기업들이 매출·자금 사정 등이 나아졌다고 느끼는 점은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2분기 수출 부진의 골이 예상보다 깊었고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미·중 갈등 등 대외여건 악화는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대외부문으로부터의 충격을 완충하고 그 부진을 커버해 하반기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소비, 투자 등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CVC #허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상엽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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